15.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표준지의 도로상황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도로 상황도 표준지 공시사항이다 — 법률이 대통령령에 맡긴 사항이라, 「포함되지 않는다」로 바꿔 낸 함정이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호,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3호).

②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한 주체가 장관이라 이의도 장관이 받고, 신청 기간이 끝난 뒤 30일 안에 심사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ㆍ제2항).

③ 표준지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보고서에 따른 조사ㆍ평가액의 기하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정답: X

제출된 평가액들을 산술평균한 값이 기준이고, 최고액이 최저액의 1.3배를 넘으면 보고서를 고쳐 내게 할 수 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4항ㆍ제6항).

④ 표준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표준지공시지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정답: X

건물이 있거나 지상권이 붙은 표준지도 그런 제약이 없는 상태를 가정해 평가한다 — 실제 권리는 반영하지 않는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⑤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보고서에는 토지 형상 및 지세(地勢)가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토지 형상과 지세는 감정평가법인등이 조사ㆍ평가해 보고서에 적는 국토교통부령 사항이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