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행정법의 법원(法源)으로서 헌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지않은 것은?

① 감사원규칙

정답: X

헌법은 감사원의 설치와 직무만 정할 뿐 규칙제정권은 주지 않았고, 감사원규칙의 근거는 감사원법 제52조다. 「규칙」 제정권을 헌법이 명시한 곳은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이고 감사원은 빠져 있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정답: O

중앙선관위의 규칙제정권은 헌법에 직접 근거가 있다. 선거·국민투표·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 규칙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정한다는 한계까지 헌법이 정해 두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에 관한 규정

정답: O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근거가 헌법에 있고, 이것이 조례·규칙의 헌법적 근거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한계를 빼고 내면 틀린 지문이 된다.

④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정답: O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을 발할 근거는 헌법에 직접 있다. 대통령령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총리령·부령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위임 또는 직권으로 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