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행정질서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정답: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게 해 책임주의를 명문화했다. 시험은 「과태료에는 고의·과실이 필요 없다」던 법 제정 전 판례로 바꿔 낸다.

②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정답: O

과태료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붙는다는 것이 명문이고, 항고할 수 있는 자는 당사자와 검사다. 시험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로 뒤집거나 검사를 빼고 낸다.

③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신분 없는 가담자에게도 질서위반행위 자체는 성립한다. 신분으로 갈리는 것은 성립이 아니라 감경·가중·불부과라는 효과뿐이어서, 성립과 효과를 맞바꿔 내는 것이 단골이다.

④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O

신분에 따른 감경·가중·불부과의 효과는 신분 없는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다만 행위의 성립은 신분 없는 자에게도 인정되므로, 미치지 않는 것은 효과뿐임을 갈라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