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보기>에서 판례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부정한 것을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ㄷ

정답: X

ㄴ도 부정 쪽이어서 빠뜨리면 안 된다. 타인을 같은 학과 부교수로 임용한 처분으로 기존 교수가 받는 영향은 간접적·사실적 이해에 그쳐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되지 못한다.

② ㄱ, ㄴ, ㄷ

정답: O

경업자는 근거법규가 거리·분포 제한으로 기존업자를 보호할 때만 원고적격을 얻고, 그런 보호가 없으면 영업상 불이익은 사실적 이해에 그친다. ㄱ·ㄷ이 그 경우이고, ㄴ의 기존 교수도 간접적 이해여서 셋 다 부정됐다.

③ ㄴ, ㄷ, ㄹ

정답: X

ㄹ은 인정된 쪽이다. 접견권은 헌법상 기본권이어서 구속된 피고인은 접견허가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반면 ㄱ의 목욕장업 허가는 경찰금지의 해제일 뿐이어서 기존업자는 부정된다.

④ ㄱ, ㄴ, ㄷ, ㄹ

정답: X

넷 중 ㄹ만 인정된 사례여서 함께 묶으면 안 된다. 미결수는 접견을 신청한 당사자가 아니어도 자신의 접견권이 침해됐음을 들어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