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통고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고처분은 현행법상 조세범, 관세범, 출입국관리사범, 교통사범 등에 대하여 인정되고 있다.

정답: O

통고처분은 일반 제도가 아니라 조세범 처벌절차법·관세법·출입국관리법·도로교통법처럼 개별법이 근거를 둔 경우에만 인정된다. 「모든 행정형벌에 인정된다」로 넓혀 내면 틀린 지문이 된다.

②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금액(범칙금)은 벌금이다.

정답: X

벌금은 형법 제41조가 정한 형벌이고, 형벌은 법원의 형사재판으로만 과한다. 범칙금은 통고처분에 따라 행정청에 내는 금전이고, 개별법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적을 뿐 벌금 자체가 아니다.

③ 판례는 통고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정답: O

통고처분은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고 고발이나 즉결심판 청구로 형사절차가 열린다. 불복할 길이 따로 있으므로 처분성을 부정하고, 다툼은 항고소송이 아니라 그 형사재판에서 한다.

④ 판례는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

정답: O

범칙금을 낸 사람은 다시 벌받지 않는다는 규정을 판례는 확정재판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한 취지로 읽는다. 다만 그 효력은 통고된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만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