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신청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하지만, 일반민원의 신청은 구술이나 전화로 할 수 있다.

정답: X

앞부분은 행정절차법 제17조 제1항 그대로다. 다만 구술·전화가 허용되는 것은 일반민원 전부가 아니라 그 하위 유형인 기타민원뿐이고, 일반민원에는 법정·질의·건의민원도 들어간다.

② 신청에 대해 서류 등이 미비할 경우, 바로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정답: X

구비서류 미비 같은 흠은 곧바로 거부할 사유가 아니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사유다. 되돌려 보내는 것은 그 기간을 넘긴 때가 원칙이고, ③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접수 단계의 반려도 적법해진다.

③ 흠결된 서류의 보완이 주요서류의 대부분을 새로 작성함이 불가피하게 되어 사실상 새로운 신청으로 보아야 할 경우, 접수를 거부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정답: O

보완 대상이 되는 흠은 보완이 가능한 형식적·절차적 요건에 한한다. 주요서류 대부분을 새로 써야 해서 사실상 새 신청이 되는 경우는 반려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 접수를 거부해도 위법이 아니다.

④ 신청인은 신청서가 일단 접수되면, 신청한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다.

정답: X

접수는 신청인의 처분권을 끊는 지점이 아니다.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내용을 보완·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있고,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신청의 성질상 불가능한 때에만 막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