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납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서 강제징수를 인정하고 있다.

정답: O

출제 당시국세징수법은 세무서장이 독촉한 뒤 재산을 압류해 스스로 징수하도록 정한다. 법원의 힘을 빌리지 않는 자력집행이 강제징수의 핵심이다. 개정 · 현행2021년 시행 전부개정으로 법 문언이 「체납처분」에서 「강제징수」로 바뀌었다.

② 독촉은 이후에 행해지는 압류의 적법요건이 되며 최고기간 동안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법적 효과를 갖는다.

정답: O

압류는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 때 하는 것이어서 독촉이 압류의 적법요건이 된다. 독촉은 시효중단 사유이기도 해, 독촉장이 정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③ 「국세징수법」상의 독촉, 압류, 압류해제거부 및 공매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결정을 모두 거친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국세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만 골라 거치면 되고, 같은 처분에 둘을 중복해 제기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 다만 그중 하나는 반드시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는 필요적 전치라는 점은 맞다.

④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며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정답: O

공매는 체납자의 재산을 공권력으로 파는 처분이므로 민사가 아니라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공매처분이 취소되면 매수인은 매수한 지위를 잃으므로 그 취소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