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행위의 불가쟁력은 형식적 존속력이라고도 한다.

정답: O

쟁송제기기간이 지나 상대방·이해관계인이 더는 다툴 수 없게 된 힘이 불가쟁력이고, 다툴 절차가 닫혔다는 뜻에서 강학상 형식적 존속력이라 부른다. 실질적 존속력은 불가변력의 다른 이름이니 둘을 바꿔 내는 지문을 조심한다.

②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는 불가변력이 인정된다.

정답: O

재결처럼 다툼을 가려 판단한 행위에는 판단한 기관 스스로도 이를 취소·변경하지 못하는 불가변력이 붙는다. 다만 그 힘은 그 재결에만 미치고, 같은 종류라도 대상이 다른 처분에는 미치지 않는다.

③ 불가변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이고, 불가쟁력은 처분청 등 행정기관에 대한 구속력이다.

정답: X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을 서로 바꿔 놓았다. 불가쟁력은 쟁송기간이 지나 상대방·이해관계인이 더는 다투지 못하는 힘이고, 불가변력은 처분청 등 행정기관이 스스로 취소·변경하지 못하는 힘이다.

④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일지라도 불가변력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청 등 권한 있는 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불가쟁력은 상대방이 쟁송으로 다투는 길을 닫을 뿐, 행정청이 스스로 고칠 권한까지 없애지 않는다. 처분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하자 있는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