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되돌려 보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

정답: O

기재사항의 흠은 행정절차법 제40조 제2항 제1호가 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이 항의 세 요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하고, 그 기간 안에 채우지 않으면 되돌려 보낸다.

② 신고의 내용이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답: X

제40조 제2항이 든 세 요건은 모두 형식에 관한 것이어서 신고 내용의 당부는 심사 대상이 아니다. 법령에 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하거나 되돌려 보낼 수 없다. 공익·타당성을 끼워 넣는 것이 단골 함정이다.

③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정답: O

구비서류 누락은 제40조 제2항 제2호의 형식적 흠이어서 보완 요구 대상이다. 제3항의 보완 요구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이므로, 기간을 주지 않고 곧바로 되돌려 보내면 그 반려가 위법해진다.

④ 그 밖에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O

제40조 제2항 제3호는 개별 법령이 정한 형식 요건을 받아들이는 열린 칸이다. 형식에 관한 것이면 여기로 들어오지만, 내용의 당부를 따지는 사유는 이 칸을 빌려서도 들어오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