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행정계획의 사법적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계획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관련하여서는 계획재량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답: O

법은 행정목표와 절차만 정해 둘 뿐 계획의 내용은 행정주체가 고르게 두어, 계획재량이라는 넓은 형성의 자유가 생긴다. 그래서 통제의 초점도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아니라 그 재량의 한계에 놓인다.

② 계획재량은 재량행위의 일종이므로 일정한 법치국가적 한계가 있다.

정답: O

형성의 자유가 넓다고 무제한은 아니고, 관련된 공익과 사익을 정당하게 비교교량해야 한다는 제한을 받는다. 「계획재량에는 한계가 없다」·「사법심사가 미치지 않는다」로 바꿔 내면 틀린 지문이 된다.

③ 형량명령은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계되는 모든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다.

정답: O

형량명령은 계획에 관련된 이익을 빠짐없이 정당하게 저울질하라는 요청으로, 판례가 계획재량의 한계로 받아들여 왔다. 공익과 사익 사이뿐 아니라 공익 상호간·사익 상호간의 형량까지 포함한다.

④ 계획재량, 형량명령 및 형량명령의 하자에 관한 이론은 판례에는 반영되고 있지 아니하다.

정답: X

판례는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 고려 대상에 넣어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형량을 했어도 정당성·객관성을 잃은 경우를 모두 위법으로 본다. 형량하자론이 판결문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