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통치행위는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국회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정답: O

통치행위의 주체는 정부가 보통이지만 국회도 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의원 자격심사·징계·제명처럼 법원 제소가 막힌 국회의 자율권 행사를 그 예로 든다. 주체를 정부로만 한정해 내면 틀린 지문이 된다.

② 일반사병의 이라크 파견 결정은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다.

정답: O

외국에의 국군 파견은 국익·동맹관계까지 함께 재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어서, 헌재는 대의기관의 판단을 존중해 심판을 자제했다. 국회 동의 등 절차를 지켰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③ 판례는 대통령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발령을 통치행위로 보았다.

정답: O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따른 통치행위다. 다만 통치행위로 본다고 심사에서 빠지지는 않아,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헌재의 심판대상이 된다.

④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통치행위라고 불러도 헌법의 기속에서 풀려나지는 않는다. 헌재는 기본권 실현이라는 테두리를 어떤 국가작용에도 예외 없이 요구했다. 이 한계를 부정하는 꼴로 끝맺으면 틀린 지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