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비례의 원칙에 의할 때 공무원이 단지 1회 훈령에 위반하여 요정 출입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한 파면처분은 위법하다.

정답: O

징계는 비위의 정도와 처분의 무게가 서로 견주어져야 한다. 1회 훈령을 어기고 요정에 출입한 정도의 비위에 신분을 박탈하는 파면을 붙이면 균형이 깨져 재량권을 넘은 것이 된다.

②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평등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정답: O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생기면 평등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을 매개로 행정청이 스스로 묶인다. 자기구속은 독자적 근거가 아니라 이 두 원칙에서 끌어오는 것이어서 관행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③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그와 실체적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정답: O

부당결부금지는 행정작용과 상대방에게 지우는 의무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을 요구한다. 관련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하지 말라는 뜻으로, 수익적 처분에 붙인 부담이 이 원칙에 걸리는지를 주로 다툰다.

④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명시적이어야 하고 묵시적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X

견해표명이 있었는지는 형식적 권한분장이 아니라 담당자의 지위와 언동의 경위,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을 따져 실질로 판단한다. 따라서 묵시적 언동도 공적 견해표명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