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주위적·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이나 단순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무효확인과 취소는 하자가 중대·명백한지에서 갈려 양립할 수 없으므로, 순위를 매긴 주위적·예비적 병합만 가능하다. 선택적 병합이나 단순병합도 된다고 바꿔 내면 틀린 지문이 된다.

② 판례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은 피고적격이 인정되며, 국가기관인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충북대학교 총장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였다.

정답: X

충북대학교 총장은 국가가 설치한 대학의 대표자일 뿐이어서 당사자능력이 부정됐다. 반면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조치요구를 다툴 다른 방법이 없어 예외적으로 인정됐다. 국가기관이라고 한꺼번에 갈리지 않는다.

③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가 그 자체로서 직접 주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그 피고는 조례를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정답: O

조례를 의결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이 없고, 공포권을 가진 장이 처분청이 된다. 다만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라면 공포권자인 시·도 교육감이 피고다.

④ 처분은 행정청이 행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행위이므로 일반적·추상적 행위는 처분이 아니나, 그 효력이 다른 집행 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지는 처분법규는 처분이 된다.

정답: O

고시나 조례 같은 규범도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 권리·의무를 직접 규율하면 처분이 된다. 형식이 법규인지가 아니라 규율의 직접성으로 갈리므로, 약제급여목록 고시도 처분으로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