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행정쟁송법상의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수탁사인의 공무를 수행하는 공권력 행사도 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O

행정쟁송법은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사인도 행정청에 넣는다. 처분인지는 행위 주체가 공무원이냐가 아니라 공권력 행사냐로 갈린다. 사인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성을 부정할 수 없다.

② 처분성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이 있는 행정규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고시든 행정규칙이든 이름이 아니라 직접성으로 가른다.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면 처분이고, 일반적·추상적 규율에 그치면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

③ 구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당해 유해매체물의 소유자 등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다.

정답: O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도 처분성은 부정되지 않는다. 이 고시는 매개 없이 표시·포장의무와 청소년에 대한 판매금지의무를 곧바로 지우는 일반처분이다. 「불특정 다수가 상대라 처분이 아니다」로 바꿔 내는 것이 함정이다.

④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는 불가분의 일체로 행하여지는 것인데, 이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정답: X

「권고」라는 이름이 붙어도 상대방에게 법률상 의무를 지우면 처분이다. 성희롱결정과 시정조치 권고는 불가분의 일체로 행위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주고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므로 처분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