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그 손실보상에 관한 명문규정이 있다.

정답: O

행정조사기본법은 시료채취를 최소한도로만 하게 하면서, 그로 인해 조사대상자가 입은 손실은 행정기관의 장이 보상하도록 명문으로 정한다. 「보상규정이 없어 국가배상으로만 다툰다」로 뒤집어 내는 자리다.

② 「행정절차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정답: X

출제 당시행정절차법이 절차를 정한 대상은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행정지도이고 행정조사는 빠져 있다. 행정조사의 일반법은 따로 만든 행정조사기본법이다. 개정 · 현행2022년 확약·위반사실 공표·행정계획이 더해졌으나 행정조사는 여전히 없다.

③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압수, 수색영장 없이 가능하다.

정답: O

통관검사에서 이루어지는 개봉·시료채취·성분분석은 적정한 통관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일 뿐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 아니다. 그래서 영장 없이 진행되었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이 아니다.

④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세무조사결정이 있으면 납세자는 질문에 답하고 검사를 수인할 법적 의무를 지므로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 조사가 끝난 뒤의 과세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그 결정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