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행정절차법」상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정답: X

입법예고 의무가 생기는 원칙 요건 자체이지 면제사유가 아니다. 제41조 제1항은 본문에서 제정·개정·폐지를 예고 대상으로 삼고, 면제는 단서 각 호에 한정한다. 원칙 요건을 예외 목록에 섞어 내는 것이 이 유형의 수법이다.

②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정답: O

상위법을 그대로 옮길 뿐 새 규율을 더하지 않아 예고 실익이 없다고 본 면제사유다.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른 경우」로 바꿔 내면 틀린 지문이 되니 '단순한 집행'인지를 본다.

③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정답: O

권리·의무나 일상생활에 닿지 않는 입법은 의견을 받을 실익이 없어 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관련이 적은 경우」처럼 정도를 흐리는 말로 바꿔 내면 틀린 지문이 된다.

④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정답: O

긴급성은 예고 기간을 기다리면 권리 보호가 늦어지는 경우를 덜어 주는 면제사유다. 남은 둘은 표현·자구 변경 등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한 경우, 공공의 안전·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이니 묶어서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