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적법한 사인의 공법행위가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효과는 개별법규가 정한 바에 따르며, 행정청에 가해지는 기본적인 효과는 처리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정답: O

사인의 공법행위가 낳는 효과는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행정청에는 공표된 처리기간 안에 처리할 의무가 생긴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번은 연장할 수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기간 내에」로 바꿔 내면 틀린 지문이 된다.

②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의 경우에 신고에 하자가 있다면 보정되기까지는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O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구비서류가 갖춰진 때에 신고서가 도달한 것만으로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흠이 있으면 보완될 때까지 효과가 생기지 않고, 행정청은 보완을 요구했다가 불응하면 반려한다.

③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는 사인이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행정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서 행정청에 의한 실질적 심사가 요구되는 행위를 말한다.

정답: X

신고 심사는 기재사항의 흠과 구비서류 같은 형식적 요건에 그치는 것이 원칙이어서, 형식을 갖췄는데도 내용이 공익에 맞지 않는다는 실체적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판례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본 경우에만 실체적 요건까지 심사한다.

④ 판례는 대물적 영업의 양도의 경우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 전에 존재하는 영업정지사유를 이유로 양수인에 대해서도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답: O

영업허가가 대물적 성질을 가지면 양수인이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승계규정이 따로 없어도 양도 전의 위반을 이유로 양수인을 제재할 수 있다. 양수 후 새로 허가를 받거나 개설통보를 했어도 승계는 부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