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X

공개 여부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0+10」이 뼈대여서 숫자를 20일·30일로 키워 내는 것이 단골이다.

②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정답: O

실비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에 필요하면 감면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부담한다」로 주체를 뒤집어 내는 자리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보고 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 시기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다. 주체를 국무총리로, 시기를 폐회 후나 회계연도 종료 후로 바꿔 내므로 주체와 시점을 짝으로 외운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정답: O

정보공개 조례의 근거는 정보공개법이 직접 두고 있으므로 개별 법률의 위임이 따로 없어도 된다. 「구체적 위임이 있어야 조례를 둘 수 있다」로 비틀어 내는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