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물의 명도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O

대집행은 남이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에만 쓴다. 점유자를 내보내는 명도·인도는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해 대신할 수 없으므로 대상이 아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철거의무는 대체적이어서 대집행이 된다.

②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 대집행계고처분에 불응하여 제2차 계고를 한 경우 제2차 계고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O

철거의무는 제1차 철거명령·계고로 이미 발생하고, 제2차·제3차 계고는 새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대집행기한을 연기하는 통지에 불과하다. 새 의무를 만들지 않는 반복 계고는 처분이 아니다.

③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O

이행강제금이 부작위·비대체적 작위의무 전용이라는 것은 연혁상의 이해일 뿐 제도의 본질이 아니다. 위법건축물처럼 대집행도 가능한 경우 행정청은 위반 내용을 보아 둘 중 하나를 재량으로 골라 쓸 수 있다.

④ 이행강제금은 형벌과 병과할 수 없다.

정답: X

무허가 건축에 대한 형사처벌은 건축행위 자체를,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 위반을 겨눈다. 제재 대상인 행위와 보호법익이 달라 이중처벌금지에 걸리지 않으므로 둘을 함께 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