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소득세법령상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자본적지출액 등 및 양도비 등은 그 지출에 관하여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①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한다.

정답: X

소유권 확보용 소송비용·화해비용은 자본적지출액이지만, 이미 그해 다른 소득의 필요경비로 넣은 금액은 두 번 공제하지 않도록 뺀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

②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양도비 등에 해당한다.

정답: O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비워 넘기려고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비용은 양도비로 필요경비에 넣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③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대금 지급방법 약정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더해 거래가액을 정했다면 그 이자는 취득원가지만, 지급이 늦어져 더 낸 이자는 넣지 않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④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은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한다.

정답: O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의 재건축부담금은 자본적지출액이고,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다르면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금액을 넣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의3).

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양도비 등에 해당한다.

정답: O

토지를 취득하면서 법령에 따라 산 토지개발채권·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에 팔아 생긴 매각차손은 양도비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