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종합부동산세법령상 토지에 대한 과세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2025년도 납세의무 성립분임)

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정답: O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토지 가운데 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만 따로 합산해 과세하고, 분리과세 토지는 넣지 않는다(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으로 한다.

정답: O

별도합산 토지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에서 80억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100을 곱하며, 음수면 영으로 본다(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2항, 제3항,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제2항).

③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종합부동산세는 고지 방식이 원칙이지만 납세자가 원하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스스로 신고하고 낼 수 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 제3항).

④ 납세의무자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정답: X

납부유예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만 있고, 신청도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해야 한다(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 제1항).

⑤ 관할세무서장은 법령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 신청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주택분 납부유예 신청은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하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허가 여부를 알려야 한다(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