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취득이란 매매, 교환 등 유상의 취득을 말하며 기부는 제외한다.

정답: X

취득에는 매매·교환 같은 유상취득뿐 아니라 상속·증여·기부 같은 무상취득과 건축 같은 원시취득도 모두 들어간다(지방세법 제6조 제1호).

ㄴ.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건물에 붙어 떼어 낼 수 없는 조작 설비·부대설비는 건물의 일부로 보아, 임차인이 달았더라도 주체구조부 취득자의 취득으로 과세한다(지방세법 제7조 제3항).

ㄷ.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정답: X

지목을 사실상 바꿔 가액이 「증가」한 경우만 취득으로 보고, 가액이 줄면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지방세법 제7조 제4항).

ㄹ.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 X

상속에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포괄유증도 포함되므로, 상속인 각자가 받는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방세법 제7조 제7항).

ㅁ.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에서 공동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은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 X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공동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까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고, 비조합원용만 조합의 취득이다(지방세법 제7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