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와 관련하여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정답: O

법률 규정이나 법원 결정으로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했던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빠져 미등기 중과세율과 비과세 배제를 받지 않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2호).

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정답: O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해 계약조건상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했던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1호).

ㄷ.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정답: O

도시개발사업이 끝나지 않아 취득등기를 하지 못한 채 파는 토지는 등기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없어 미등기양도자산에서 빠진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6호).

ㄹ.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후에 양도하는 토지

정답: X

건설사업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체비지는 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할 때만 미등기양도에서 빠지고, 공고 뒤에는 등기할 수 있으므로 빠지지 않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