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지방세법령상 2025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 중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①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3

정답: X

출제 당시100분의 43은 2025년 1세대 1주택 가운데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주택의 비율이고, 6억원 초과는 100분의 45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 개정 · 현행현행은 같은 특례를 2026년도 납세의무 성립분에 적용하며, 비율은 3억원 이하 100분의 43, 6억원 이하 100분의 44, 6억원 초과 100분의 45로 같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 2026. 6. 1. 시행).

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4

정답: X

100분의 44는 시가표준액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의 비율이고, 6억원을 넘으면 100분의 45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

③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

정답: O

출제 당시2025년 1세대 1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100분의 43, 6억원 이하 100분의 44, 6억원 초과 100분의 45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 개정 · 현행현행은 같은 특례를 2026년도 납세의무 성립분에 적용하며, 비율은 3억원 이하 100분의 43, 6억원 이하 100분의 44, 6억원 초과 100분의 45로 같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 2026. 6. 1. 시행).

④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정답: X

100분의 60은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지 않는 일반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

⑤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정답: X

100분의 70은 토지와 건축물에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 주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