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지방세법령상 재산세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O

관할 밖 부동산은 관리·처분이 어려워 받지 않으므로, 재산세 물납은 1천만원 초과 세액을 그 지방자치단체 안의 부동산으로만 허가한다(지방세법 제117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재산세 분할납부는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을 때 할 수 있고, 나눈 세액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안에 낸다(지방세법 제118조).

③ 「지방세법」 제118조의2에 따른 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그 유예할 주택 재산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O

1세대 1주택 재산세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는 유예받을 주택 재산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지방세법 제118조의2 제1항).

④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소액 징수면제 기준은 고지서 1장당 재산세 2천원 미만이다 — 과세대상별이 아니라 고지서 한 장 단위로 본다(지방세법 제119조).

⑤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신탁 설정일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위탁자의 재산세에 대하여 그 신탁재산으로써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X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재산세는 신탁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오는 것만이고, 그 전의 위탁자 재산세는 해당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119조의2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