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그 허가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한다 — 분기가 아니다(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② 법령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부담부증여 채무액 부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예정신고한다 — 반기 기준은 주식 양도에 쓴다(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2호, 제3호).

③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예정신고 의무는 차익이 나야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양도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난 양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소득세법 제105조 제3항).

④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양도소득금액이 있으면 공제 등으로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제2항).

⑤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7조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정답: O

확정신고납부 때는 예정신고 산출세액, 결정·경정한 세액,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낸다(소득세법 제11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