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종합부동산세법령상 주택에 대한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2025년도 납세의무 성립분임)

①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의 경우 그 위탁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정답: X

신탁주택은 등기 명의와 달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수탁자는 위탁자가 체납할 때만 그 신탁주택으로 물적납세의무를 진다(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제7조의2).

②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을 가진 사람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보유현황을 신고해야 과세표준 합산에서 빠진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3항).

③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1천분의 50을 적용한다.

정답: X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는 주택만 가진 경우는 법인 세율이 아니라 개인 2주택 이하 세율(1천분의 5~27)을 적용한다(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④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법령에 따라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정답: O

요건을 갖춘 민간임대주택은 보유현황을 신고하면 합산배제 주택이 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빠진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제3항).

⑤ 2주택을 소유하여 1천분의 27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경우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세부담의 상한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정답: X

세부담 상한(직전 연도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은 1천분의 27·50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