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세법령상 甲의 토지A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차익은?(단, 양도차익 계산시 공제할 자본적지출액 등과 양도비 등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거주자 甲은 2010. 1. 10. 甲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국내소재 토지A를 5억원에 매입하여 등기한 후, 2025. 5. 3. 은행B에게 토지A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억원을 차입하였다. o 甲은 2025. 8. 5. 甲의 동생인 거주자 乙에게 상기 차입금 2억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토지A를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 및 증여가액 10억원)하였고, 乙은 상기 차입금 전부를 인수하였다.

① 0원정답

② 1억원정답

③ 2억원정답

④ 4억원정답

⑤ 5억원정답

2025년 부동산세법 40번 해설

해설 요약

甲은 2010년 토지A를 5억원에 매입하였고, 2025.5.3. 은행B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억원을 차입하였다. 이후 2025.8.5. 동생 乙에게 그 차입금 2억원을 인수하는 조건(부담부증여)으로 토지A를 증여(시가·증여가액 10억원)하였고, 乙이 차입금 전부를 인수하였다.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계산)

① 0원
정답: X
0원은 채무인수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을 하지 않은 결과이다.
② 1억원
정답: O
채무인수비율 20%를 적용하면 양도차익은 1억원이다.
③ 2억원
정답: X
2억원은 안분하지 않은 채무액 전체를 그대로 양도차익으로 본 오류이다.
④ 4억원
정답: X
4억원은 취득가액을 안분하지 않고 계산한 값에 가깝다.
⑤ 5억원
정답: X
5억원은 취득가액 전액을 그대로 사용한 값으로, 채무인수비율 안분을 반영하지 않은 오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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