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세법령상 甲의 토지A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차익은?(단, 양도차익 계산시 공제할 자본적지출액 등과 양도비 등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① 0원

정답: X

수증자가 떠안은 채무액만큼은 유상 양도라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 부담부증여 전체를 증여로만 보아 차익을 0으로 두면 안 된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② 1억원

정답: O

채무액 2억원이 양도가액이고, 취득가액도 5억원에 채무액/증여가액(2억원/10억원)을 곱한 1억원만 빼므로 양도차익은 1억원이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

③ 2억원

정답: X

양도가액 2억원을 그대로 차익으로 본 값이다 — 취득가액 5억원 중 채무 비율 20%에 해당하는 1억원을 빼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

④ 4억원

정답: X

증여로 볼 부분(80%)의 차익 5억원×80%를 구한 값이다 — 양도소득세는 채무액 비율(20%) 부분에만 매긴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

⑤ 5억원

정답: X

증여가액 10억원 전체에서 취득가액 5억원을 뺀 값이다 — 부담부증여는 채무액 비율(2억원/10억원)만큼만 양도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