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25년 / 25번
25.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원천징수, 예정신고 및 수시부과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O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정답
O②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정답
O③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기하는 때정답
X⑤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취득하는 때정답
2025년 부동산세법 25번 해설
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정답: O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다.
②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정답: O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이다.
③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기하는 때
정답: O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등기하는 때이다.
④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기준일
정답: O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이다.
⑤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취득하는 때
정답: X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취득하는 때"가 아니라 재산세와 같이 "과세기준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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