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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25 / 25

2차 · 부동산세법

36회 · 2025조세총론기출 all-in-one: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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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원천징수, 예정신고 및 수시부과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기하는 때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기준일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취득하는 때

2025부동산세법 25번 해설

해설 요약

(지방세기본법 제34조)

  1.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정답: O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다.

  2.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정답: O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이다.

  3.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기하는 때

    정답: O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등기하는 때이다.

  4.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기준일

    정답: O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이다.

  5.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취득하는 때

    정답: X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취득하는 때"가 아니라 재산세와 같이 "과세기준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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