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원천징수, 예정신고 및 수시부과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정답: O

양도소득세도 소득세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재산세·종합부동산세처럼 과세기준일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②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정답: O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에 성립하고, 그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같은 6월 1일이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0호,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지방세법 제114조).

③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기하는 때

정답: O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등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성립하고, 면허분은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에 성립한다(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2호).

④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기준일

정답: O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낸다(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8호,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⑤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취득하는 때

정답: X

건축물·선박에 대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처럼 과세기준일에 성립하고, 「취득하는 때」는 취득세의 성립시기다(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