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5년 제36

소득세비사업용 토지

37.다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ㄱ)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ㄴ)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ㄷ)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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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부동산세법 37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한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1. ㄱ: 2, ㄴ: 1, ㄷ: 30

    정답: X

    ㄱ: 2, ㄴ: 1은 맞지만 ㄷ: 30은 틀렸다. 100분의 40이 맞다(지방세법 제13조).

  2. ㄱ: 2, ㄴ: 1, ㄷ: 40

    정답: O

    ㄱ: 2, ㄴ: 1, ㄷ: 40 모두 옳다.

  3. ㄱ: 3, ㄴ: 2, ㄷ: 30

    정답: X

    ㄱ: 3, ㄴ: 2 모두 틀렸다. ㄱ은 2, ㄴ은 1이 맞다.

  4. ㄱ: 3, ㄴ: 2, ㄷ: 40

    정답: X

    ㄱ: 3, ㄴ: 2 모두 틀렸다.

  5. ㄱ: 4, ㄴ: 2, ㄷ: 40

    정답: X

    ㄱ: 4, ㄴ: 2 모두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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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ㄱ: 2, ㄴ: 1, ㄷ: 40」이에요.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한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왜 헷갈리냐면요. ㄱ: 2, ㄴ: 1, ㄷ: 40 모두 옳다. 선지별로 보면 ① ㄱ: 2, ㄴ: 1, ㄷ: 30 → X. ㄱ: 2, ㄴ: 1은 맞지만 ㄷ: 30은 틀렸다. 100분의 40이 맞다. ③ ㄱ: 3, ㄴ: 2, ㄷ: 30 → X. ㄱ: 3, ㄴ: 2 모두 틀렸다. ㄱ은 2, ㄴ은 1이 맞다. ④ ㄱ: 3, ㄴ: 2, ㄷ: 40 → X. ㄱ: 3, ㄴ: 2 모두 틀렸다. ⑤ ㄱ: 4, ㄴ: 2, ㄷ: 40 → X. ㄱ: 4, ㄴ: 2 모두 틀렸다. ② ㄱ: 2, ㄴ: 1, ㄷ: 40 → O. ㄱ: 2, ㄴ: 1, ㄷ: 40 모두 옳다. 암기 팁 · ㄱ: 2, ㄴ: 1은 맞지만 ㄷ: 30은 틀렸다. 100분의 40이 맞다. · ㄱ: 3, ㄴ: 2 모두 틀렸다. ㄱ은 2, ㄴ은 1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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