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연도 선택

부동산세법 · 2025년 제36회

소득세비사업용 토지

37.다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ㄱ)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ㄴ)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ㄷ)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년 부동산세법 37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한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1. ① ㄱ: 2, ㄴ: 1, ㄷ: 30

    정답: X

    소유기간 5년 이상 토지의 기간기준 셋째는 소유기간의 100분의 30이 아니라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기간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2. ② ㄱ: 2, ㄴ: 1, ㄷ: 40

    정답: O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초과, 직전 3년 중 1년 초과, 소유기간의 100분의 40 초과를 모두 채워야 비사업용 토지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3. ③ ㄱ: 3, ㄴ: 2, ㄷ: 30

    정답: X

    직전 5년 중 3년·직전 3년 중 2년이 아니라 2년·1년이고, 소유기간 비율도 100분의 40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4. ④ ㄱ: 3, ㄴ: 2, ㄷ: 40

    정답: X

    ㄷ의 100분의 40은 맞지만, 기준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5. ⑤ ㄱ: 4, ㄴ: 2, ㄷ: 40

    정답: X

    직전 5년 중 4년이 아니라 2년, 직전 3년 중 2년이 아니라 1년을 넘는 기간이 기준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DONGCHA

10월 16일 16:00

비사업용 토지 / 52 31 /40% / 5년 40% = 2년 / 3년 40% =1(.2)년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