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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25년 / 37번

2차 · 부동산세법

제36회 · 2025년소득세기출 all-in-one: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농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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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다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ㄱ)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ㄴ)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ㄷ)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① ㄱ: 2, ㄴ: 1, ㄷ: 30

② ㄱ: 2, ㄴ: 1, ㄷ: 40

③ ㄱ: 3, ㄴ: 2, ㄷ: 30

④ ㄱ: 3, ㄴ: 2, ㄷ: 40

⑤ ㄱ: 4, ㄴ: 2, ㄷ: 40

2025년 부동산세법 37번 해설

해설 요약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한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1. ① ㄱ: 2, ㄴ: 1, ㄷ: 30

    정답: X

    ㄱ: 2, ㄴ: 1은 맞지만 ㄷ: 30은 틀렸다. 100분의 40이 맞다.

  2. ② ㄱ: 2, ㄴ: 1, ㄷ: 40

    정답: O

    ㄱ: 2, ㄴ: 1, ㄷ: 40 모두 옳다.

  3. ③ ㄱ: 3, ㄴ: 2, ㄷ: 30

    정답: X

    ㄱ: 3, ㄴ: 2 모두 틀렸다. ㄱ은 2, ㄴ은 1이 맞다.

  4. ④ ㄱ: 3, ㄴ: 2, ㄷ: 40

    정답: X

    ㄱ: 3, ㄴ: 2 모두 틀렸다.

  5. ⑤ ㄱ: 4, ㄴ: 2, ㄷ: 40

    정답: X

    ㄱ: 4, ㄴ: 2 모두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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