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부동산임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O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가 원칙이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신청하면 국세청장 등이 그곳을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ㄴ.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 1개만을 소유한 자의 해당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이다.

정답: X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에서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과 국외에 있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빠진다(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

ㄷ.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X

부동산임대업에는 부동산·부동산상 권리 대여뿐 아니라 공장재단·광업재단 대여와 채굴권 대여도 들어간다(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ㄹ. 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상가 임대처럼 주거용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에서 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하지 않고 이후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만 이월공제한다(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