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5년 제36회
소득세부동산임대소득36.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부동산임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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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ㄱ, ㄹ (소득세법 제12조·제45조·제6조) 보기별로 보면 ㄴ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 1개만을 소유한 자의 해당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이다. → X.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 1개만을 소유한 자의 임대소득이 비과세 대상이며(고가주택 등 제외),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은 1개만 소유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ㄷ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 X. 광업재단 또는 광업권 등을 대여하는 사업도 부동산임대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해당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ㄱ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다. → O.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다. ㄹ 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 O. 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암기 팁 ·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 1개만을 소유한 자의 임대소득이 비과세 대상이며(고가주택 등 제외),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은 1개만 소유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광업재단 또는 광업권 등을 대여하는 사업도 부동산임대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해당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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