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지방세기본법령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가산세는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라, 본세를 감면하더라도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넣지 않는다(지방세기본법 제52조 제3항).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기한 후 신고는 하지 않음)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한다.

정답: O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이고, 단순 무신고는 100분의 20이다(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항, 제2항).

③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상속재산인지를 두고 소유권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적게 신고했다면 납세자 잘못이 아니므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매기지 않는다(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3항 제1호).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세자가 법령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의무를 지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납세자는 이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 제3항).

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정답: X

기한 후 신고 감면(1개월 안이면 100분의 50)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주지 않는다(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