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다음 설명에서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이 의미하는 것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① 공동주택의 개수 이전 최초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정답: X

"개수 이전 최초 취득 당시"라는 기준시점이 틀렸다. 기준은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이며, 금액도 6억원이 아니라 9억원이다.

② 공동주택의 개수 이전 최초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정답: X

기준시점("개수 이전 최초 취득 당시")과 판단 기준("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틀렸다. 기준은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다.

③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정답: O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이 옳은 기준이다.

④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정답: X

판단 기준이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으로 되어 있고 금액도 6억원으로 틀렸다.

⑤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인근 유사 주택의 부동산거래신고 내역으로 확인된 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정답: X

판단 기준이 "인근 유사 주택의 부동산거래신고 내역"으로 되어 있어 틀렸으며, 금액도 6억원으로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