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다음 설명에서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이 의미하는 것은?

① 공동주택의 개수 이전 최초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정답: X

기준 시점은 개수 이전 최초 취득 당시가 아니라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이고, 금액도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② 공동주택의 개수 이전 최초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정답: X

개수 이전 최초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9억원 이하인지 판단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③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정답: O

대수선이 아닌 공동주택 개수는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매기지 않는다(지방세법 제9조 제6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④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정답: X

판단 기준은 실지거래가액 6억원이 아니라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 9억원이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⑤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인근 유사 주택의 부동산거래신고 내역으로 확인된 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정답: X

인근 유사 주택의 신고 거래가액이 아니라 그 주택 자체의 시가표준액으로 보고, 기준 금액도 6억원이 아니라 9억원이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