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지방세법령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취득가액이 50만원인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

정답: X

취득가액이 50만원인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라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이라는 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것으로, 취득세와 달리 소액이라 하여 비과세되는 규정이 없다.)

②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정답: X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다.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니다.

③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정답: X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신고가액, 없으면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취득당시의 가액이 원칙적 기준은 아니다.

④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로 계산한 임차권 설정등기의 등록면허세액이 11만2천500원보다 적을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

정답: X

등록면허세의 최저세액은 6천원이다.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로 계산한 임차권 설정등기의 등록면허세액이 6천원보다 적을 때 6천원으로 하는 것이며, 11만2천500원이 아니다.

⑤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정답: O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