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지방세법령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취득가액이 50만원인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

정답: X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원래 등록면허세 대상이 아니지만, 취득세 면세점(50만원 이하)에 해당해 취득세가 없는 물건의 등기는 등록면허세를 낸다(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제17조 제1항).

②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정답: X

부동산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부동산이 있는 곳에 내고,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만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 소유자 주소지는 기준이 아니다(지방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18호).

③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정답: X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이 원칙이고,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일 때만 취득당시가액을 쓴다(지방세법 제27조 제1항, 제3항).

④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로 계산한 임차권 설정등기의 등록면허세액이 11만2천500원보다 적을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

정답: X

계산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세율인 건당 6천원보다 적으면 6천원을 낸다 — 11만2천500원이라는 최저세액은 없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⑤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정답: O

대위등기를 하려는 채권자는 등록면허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하고 납부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며, 납세의무자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실을 알린다(지방세법 제30조 제5항,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