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부분을 양도로 보면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다 — 일반 양도가 2개월이다(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제3호).

② 토지를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큰 금액을 뺀다.

정답: X

매매계약서 금액을 실제와 다르게 적으면 비과세 세액에서 「비과세 안 했을 때의 산출세액」과 「거래가액 차액」 중 적은 금액을 뺀다(소득세법 제91조 제2항 제1호).

③ 사업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어 6개월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정답: X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하는 것은 1년 이상 산 주택을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으로 세대전원이 옮기며 팔 때이고, 사업상 형편은 들지 않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④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동일한 과세기간에 전세권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정답: O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은 한 그룹이라, 토지 양도차손을 같은 해 전세권 양도소득금액에서 뺄 수 있다(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 제1호, 제2항).

⑤ 상속받은 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X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1채씩 가진 1세대가 「일반주택」을 팔 때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상속주택을 팔면 이 특례가 없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