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소득세법령상 거주자가 2024년에 양도한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주자는 해당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국외 외화차입에 의한 취득은 없음)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으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정답: O

국외자산 양도소득에도 연 250만원 기본공제는 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준용 규정에서 빼 두어 공제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118조의7 제1항, 제118조의8).

② 국외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동일한 과세기간에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통산할 수 있다.

정답: X

국외자산 양도소득은 국내자산과 따로 계산해 국외자산끼리만 통산하므로, 국외 부동산의 차손을 국내 부동산 소득에서 뺄 수 없다(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 제118조의8).

③ 국외 양도자산이 부동산임차권인 경우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정답: O

국외자산은 「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으로 규정해 등기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국내와 달리 미등기 임차권도 과세한다(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2호).

④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정답: O

국외자산 양도가액은 국내와 달리 기준시가 방식이 없고, 실지거래가액, 현지 시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 순으로 정한다(소득세법 제118조의3 제1항).

⑤ 국외 양도자산이 양도 당시 거주자가 소유한 유일한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정답: O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요건이라, 국외 주택은 유일한 주택이고 2년 넘게 보유해도 비과세되지 않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