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우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적법한 것으로 가정함)

① 취득세의 법정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 그 신고일이다.

정답: O

신고로 확정되는 취득세는 신고한 세액의 법정기일이 그 신고일이고,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경정해 고지한 세액은 고지서 발송일이다(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3호).

②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그 예정신고일이다.

정답: O

예정신고로 확정되는 양도소득세도 신고한 세액은 그 예정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어, 이 날과 담보권 설정일을 비교한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

③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이 설정된 사실은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동산등기부 등본 또는 공증인의 증명으로 증명한다.

정답: O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저당권 등이 설정되었다는 사실은 부동산등기부 등본이나 공증인의 증명 등으로 증명한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④ 주택의 직전 소유자가 국세의 체납 없이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양도 후 현재 소유자의 소득세가 체납되어 해당 주택의 매각으로 그 매각금액에서 소득세를 강제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는 해당 주택의 전세권담보채권에 우선한다.

정답: X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이 양도된 뒤 새 소유자의 국세로 매각되면 그 전세권 담보채권이 국세보다 먼저다 — 직전 소유자가 설정 당시 체납이 있었을 때만 예외가 있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2).

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를 강제징수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이 지방세에 우선한다.

정답: O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임차인이 최우선으로 변제받는 보증금은 법정기일과 관계없이 지방세보다 먼저 변제된다(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