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지방세특례제한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①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정답: O

외국정부의 취득은 비과세가 원칙이지만, 우리 정부기관의 취득에 과세하는 나라의 취득에는 상호주의로 취득세를 매긴다(지방세법 제9조 제1항).

②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정답: O

지목변경으로 새 부동산을 얻는 것은 아니어도, 사실상 지목을 바꿔 토지 가액이 늘었다면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본다(지방세법 제7조 제4항).

③ 국가에 귀속의 반대급부로 영리법인이 국가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X

국가 등에 귀속·기부채납할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비과세지만, 그 반대급부로 국가 등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으면 과세한다(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

④ 영리법인이 취득한 임시흥행장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정답: O

임시건축물 비과세는 존속기간이 1년 이하일 때만이라, 1년을 넘기면 영리법인의 임시흥행장도 취득세를 낸다(지방세법 제9조 제5항).

⑤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정답: O

신탁등기를 한 신탁재산의 이전은 비과세가 원칙이지만,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사이의 부동산 취득과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과세한다(지방세법 제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