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취득당시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① 건축물을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이전받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과 이전하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중 낮은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정답: X

교환으로 취득하면 주고받는 부동산의 시가인정액(추가 지급액 등을 가감) 중 높은 가액이 취득당시가액이다 — 시가표준액 중 낮은 가액이 아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1호).

② 상속에 따른 건축물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정답: O

상속으로 무상취득한 부동산은 시가인정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증여 등 다른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이 원칙이다(지방세법 제10조의2 제2항 제1호).

③ 대물변제에 따른 건축물 취득의 경우에는 대물변제액(대물변제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다)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정답: X

대물변제로 취득하면 대물변제액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을 더해 취득당시가액으로 하고, 그 합계가 시가인정액보다 적으면 시가인정액으로 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1호).

④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정답: X

개인이 건축물을 지어 원시취득했는데 사실상취득가격을 알 수 없으면 시가인정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0조의4 제2항).

⑤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매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를 취득당시가액에 포함한다.

정답: X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면 공인중개사 중개보수는 사실상취득가격에서 빼고, 법인이 취득할 때만 넣는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