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지방세법령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로 틀린 것은?

①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종중

정답: X

개인 명의로 올린 종중재산은 종중이 신고해야 종중에 과세하고, 신고가 없으면 공부상 소유자에게 과세한다(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3호).

②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정답: O

상속등기도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없는 상속재산은 상속인 전원이 아니라 주된 상속자 한 사람에게 재산세를 매긴다(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로 정한 경우: 사업시행자

정답: O

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에서 환지로 정하지 않고 체비지나 보류지로 정한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재산세를 낸다(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6호).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 공부상 소유자

정답: O

파산선고 뒤 파산종결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은 파산관재인이 관리해도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낸다(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8호).

⑤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그 매수계약자

정답: O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연부 매매계약을 맺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매수계약자는 소유권을 넘겨받기 전이라도 재산세를 낸다(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