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종합부동산세법령상 주택에 대한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신탁주택은 수탁자 명의라도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이고, 위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② 법인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1천분의 50을 적용한다.

정답: X

법인의 주택분 세율은 2주택 이하 1천분의 27, 3주택 이상 1천분의 50이다(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3호).

③ 거주자 甲이 2023년부터 보유한 3주택(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없음) 중 2주택을 2024.6.17.에 양도하고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甲의 2024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정답: O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한 주택 수로 세율을 정하므로, 그 뒤에 2채를 팔았어도 3주택 이상 세율을 적용한다(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제9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제114조).

④ 신탁주택의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한 경우 그 수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주택의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X

신탁주택은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위탁자가 체납해 다른 재산으로도 모자랄 때 수탁자가 그 신탁주택으로 물적납세의무를 진다 — 지문은 두 사람을 바꿨다(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⑤ 공동명의 1주택자인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시가를 합산한 금액에서 11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한도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X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 합계에서 12억원을 빼고, 100분의 60~100분의 100 범위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10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