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① 특별시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표준세율은 초과누진세율이다.

정답: X

주거지역 등의 공장용 건축물 재산세는 1천분의 5 비례세율이고, 초과누진세율은 합산과세 토지와 주택에만 쓴다(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②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은 수탁자가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안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납세의무자인 위탁자를 알리기 위해서다(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4호).

③ 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소유자별로 구분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X

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도 두 가액을 합한 과세표준에 주택 세율을 적용하고, 세액은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눠 각자 낸다(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 제113조 제3항).

④ 주택의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정답: X

주택분이 20만원 이하일 때 한꺼번에 걷는 납기는 9월이 아니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 원래는 절반씩 7월과 9월에 낸다(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의 누락으로 이미 부과한 재산세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도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없다.

정답: X

과세대상이 빠졌던 것이 드러나면 다음 정기 납기를 기다리지 않고 수시로 부과해 징수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