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종합부동산세법령상 토지에 대한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인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X

종합합산 토지는 공시가격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해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어, 딱 5억원이면 없다(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②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인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X

별도합산 토지는 공시가격 합계가 80억원을 넘어야 납세의무가 생기므로 80억원이면 과세되지 않는다(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③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그리고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정답: X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두 가지로만 나눠 과세하고, 분리과세 토지는 재산세로 끝난다(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④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한도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X

종합합산 토지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에서 5억원을 빼고 100분의 60~100분의 100 범위의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100분의 100)을 곱한다(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제2항).

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정답: O

별도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그 토지에 실제로 부과된 재산세, 곧 가감조정이나 세부담상한을 적용한 뒤의 세액을 뺀다(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