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다음 자료를 기초로 할 때 소득세법령상 국내 토지A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甲, 乙, 丙은 모두 거주자임) o 甲은 2018.6.20. 토지A를 3억원에 취득하였으며, 2020.5.15. 토지A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5천만원을 지출하였다. o 乙은 2022.7.1. 직계존속인 甲으로부터 토지A를 증여받아 2022.7.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토지A의 증여 당시 시가는 6억원임). o 乙은 2024.10.20. 토지A를 甲 또는 乙과 특수관계가 없는 丙에게 10억원에 양도하였다.

①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6억원이다.

정답: X

이월과세(제97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자(甲)의 취득 당시 가액"(3억원 + 자본적 지출 5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수증자(乙)의 증여 당시 시가인 6억원이 아니다.

② 양도차익 계산시 甲이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5천만원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정답: X

甲이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5천만원은 이월과세 적용시 甲의 취득가액에 "가산되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 양도차익 계산시 乙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정답: O

양도차익 계산시 乙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④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 및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乙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정답: X

이월과세 적용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 및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증여자(甲)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乙의 취득일부터"가 아니다.

⑤ 甲과 乙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X

이월과세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수증자(乙)로 하되 취득가액 등을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하는 제도이며, 甲과 乙이 함께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제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