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다음 자료를 기초로 할 때 소득세법령상 국내 토지A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甲, 乙, 丙은 모두 거주자임)

①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6억원이다.

정답: X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 6억원이 아니라 증여자 甲이 취득한 3억원이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제1호).

② 양도차익 계산시 甲이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5천만원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정답: X

이월과세 때는 증여자 甲이 그 자산에 지출한 자본적지출액도 필요경비에 넣는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제2호).

③ 양도차익 계산시 乙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정답: O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乙이 낸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넣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뺀 잔액(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제2항).

④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 및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乙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정답: X

이월과세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을 정할 보유기간은 증여자 甲이 취득한 날부터 센다(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제104조 제2항 제2호).

⑤ 甲과 乙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X

이월과세는 수증자 乙이 납세의무자일 뿐 연대납세의무가 없고,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하는 것은 우회양도로 증여자의 양도로 볼 때다(소득세법 제2조의2 제3항, 제97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