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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 2024년 제35회

소득세양도소득세 과세대상

37.소득세법령상 다음의 국내자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비과세와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

ㄱ.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축권(해당 이축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지 않음)
ㄴ.조합원입주권
ㄷ.지역권
ㄹ.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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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동산세법 37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소득세법 제94조)

  1. ㄱ.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축권(해당 이축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지 않음)

    정답: O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은 따로 평가해 신고하지 않으면 기타자산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마목).

  2. ㄴ. 조합원입주권

    정답: O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88조 제9호).

  3. ㄷ. 지역권

    정답: X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과세대상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이고, 지역권은 들어 있지 않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4. ㄹ.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정답: O

    계약금만 치른 상태의 부동산매매계약상 권리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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