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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24 / 37

37.소득세법령상 다음의 국내자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비과세와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

ㄱ.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축권(해당 이축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지 않음)

ㄴ. 조합원입주권

ㄷ. 지역권

ㄹ.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선택지

ㄱ, ㄷ

ㄴ, ㄹ

ㄱ, ㄴ,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2024부동산세법 37번 해설

해설 요약

(소득세법 제94조)

  1. ㄱ.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축권(해당 이축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지 않음)

    정답: O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은 토지·건물과 일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2. ㄴ. 조합원입주권

    정답: O

    조합원입주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ㄷ. 지역권

    정답: X

    지역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항목이 아니다.

  4. ㄹ.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정답: O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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