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정답: O

확정신고 의무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난 사람에게도 있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람도 다음 해 5월에 신고한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제2항).

② 공장재단을 대여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X

공장재단·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도 부동산임대업에 들어가 결손금 공제 제한 등을 똑같이 받는다(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제2호).

③ 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정답: X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난 것만 그해 다른 종합소득에서 빼고, 나머지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만 이월공제한다(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제3항).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정답: X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은 부동산업 소득에서 빠지고 기타소득이 된다(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제21조 제1항 제9호).

⑤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지 않고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정답: X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따로 공제되므로 임대소득을 다른 사업소득과 구분해 회계처리해야 하고, 나눌 수 없는 공통 부분은 수입 비율로 나눈다(소득세법 제16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