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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 2024년 제35회

소득세양도차익 계산

40.다음 자료를 기초로 할 때 소득세법령상 거주자 甲이 확정신고시 신고할 건물과 토지B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각각 계산하면?

(단, 아래 자산 외의 양도자산은 없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는 모두 하지 않았으며, 감면소득금액은 없다고 가정함) 구분 / 건물(주택아님) / 토지A / 토지B 양도차익(차손): 15,000,000원 / (20,000,000원) / 25,000,000원 양도일자: 2024.3.10. / 2024.5.20. / 2024.6.25. 보유기간: 1년 8개월 / 4년 3개월 / 3년 5개월 위 자산은 모두 국내에 있으며 등기됨 토지A, 토지B는 비사업용 토지 아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6%로 가정함 건물 / 토지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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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동산세법 40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건물(주택 아님): 양도차익 15,000,000원, 보유기간 1년 8개월.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기본공제(연 250만원)만 공제한다. 토지A: 양도차손 (20,000,000원), 토지B: 양도차익 25,000,000원. 같은 해에 양도한 토지A와 토지B는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서로 통산한다. (소득세법 제95조, 시행령 제167조의2)

  1. ① 0원 / 16,000,000원

    정답: X

    차손을 먼저 판 건물에서 뺀 값이다 — 차손은 같은 세율(기본세율)을 적용받는 토지B에서 먼저 빼므로 1년 8개월 보유 건물은 그대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 제1항).

  2. ② 0원 / 18,500,000원

    정답: X

    차손을 건물에서 먼저 빼고 기본공제도 빠뜨린 값이다 — 차손은 같은 세율 자산인 토지B에서, 기본공제는 먼저 양도한 건물에서 뺀다(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 제1항).

  3. ③ 11,600,000원 / 5,000,000원

    정답: X

    장기보유특별공제 6%를 1년 8개월 보유한 건물에 적용하고 3년 5개월 보유한 토지B에는 빠뜨린 값이다 — 이 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해야 받는다(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4. ④ 12,500,000원 / 3,500,000원

    정답: O

    토지A 차손 2,000만원은 같은 세율인 토지B의 소득금액 2,350만원(장기보유공제 6% 뒤)에서 먼저 빼고, 기본공제는 먼저 판 건물에서 빼 1,250만원·350만원이다(소득세법 제102조 제2항, 제103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 제1항).

  5. ⑤ 12,500,000원 / 1,000,000원

    정답: X

    기본공제 250만원을 건물과 토지B에서 한 번씩 뺀 값이다 — 토지·건물 그룹의 기본공제는 한 해에 한 번 250만원이다(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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