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가 10억원인 경우 국세징수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정답: X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경우 국세징수권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5년"이 아니다.

②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1억원인 경우 지방세징수권은 7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정답: X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방세징수권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7년"이 아니다.

③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5천만원인 경우 지방세징수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정답: X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지방세징수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점은 맞으나, 이 선택지에서 "5천만원인 경우"는 5천만원 "이상" 구간(10년)에 해당하므로 5년이라는 서술은 틀렸다.

④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으나 정부가 경정하는 경우,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한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정답: X

정부가 경정하는 경우,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경정에 따른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확정신고한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아니다.

⑤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정답: O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