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가 10억원인 경우 국세징수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정답: X

가산세를 뺀 국세가 5억원 이상이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5년은 5억원 미만일 때다(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②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1억원인 경우 지방세징수권은 7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정답: X

가산세를 뺀 지방세가 5천만원 이상이면 징수권 소멸시효는 10년, 미만이면 5년이고 7년 구간은 없다(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③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5천만원인 경우 지방세징수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정답: X

지방세 5천만원은 「5천만원 이상」 구간이라 소멸시효가 10년이다 — 5년은 5천만원 미만일 때다(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④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으나 정부가 경정하는 경우,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한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정답: X

신고한 세액은 법정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정부가 경정해 고지한 세액은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27조 제3항).

⑤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정답: O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정해 고지한 세액은 그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