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O

재산세 물납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을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의 부동산으로만 허가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117조).

ㄴ. 시장·군수·구청장은 법령에 따라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정답: O

물납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관할구역 안의 관리·처분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바꿔 신청하면 변경해 허가할 수 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4조 제2항).

ㄷ.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 허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정답: X

물납 부동산은 허가일의 시세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값을 매기고, 그 시가는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이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