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지방세법령상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표준세율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조례에 의한 세율조정, 지방세관계법령상 특례 및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

ㄱ. 상속으로 인한 농지의 취득: 1천분의 23

정답: O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는 1천분의 23, 상속받은 농지 외 부동산은 1천분의 28이 표준세율이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ㄴ.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 1천분의 40

정답: O

법인 합병처럼 따로 정하지 않은 원인의 취득은 「그 밖의 원인」 세율을 따라 농지 외 토지는 1천분의 40이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ㄷ.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17

정답: X

공유물을 나눠 본인 지분만큼 취득하면 1천분의 23이고, 지분을 넘는 부분은 유상·무상 취득 세율을 따른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

ㄹ. 매매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 1천분의 19

정답: X

매매로 농지 외 토지를 취득하면 1천분의 40이고, 매매로 농지를 취득하면 1천분의 30이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