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지방세법령상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표준세율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조례에 의한 세율조정, 지방세관계법령상 특례 및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취득세 표준세율은 '취득 원인(유상·무상·상속·분할 등)'별로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같은 농지라도 취득 원인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는 점을 표로 정리해두는 것이 효율적이다. 정답은 ① ㄱ, ㄴ (지방세법 제11조) 왜 헷갈리냐면요. 농지 취득세율을 취득 원인과 무관하게 일률적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 유상취득·분할취득·상속취득의 세율이 서로 다르다. 보기별로 보면 ㄷ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17 → X.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23"이다. "17"이 아니다. ㄹ 매매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 1천분의 19 → X. 매매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40"이다. "19"가 아니다. ㄱ 상속으로 인한 농지의 취득: 1천분의 23 → O. 상속으로 인한 농지의 취득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23이다. ㄴ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 1천분의 40 → O.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은 유상승계취득으로 취급되어 표준세율은 1천분의 40이다. 암기 팁 · 농지를 유상거래로 취득한 경우의 표준세율(1천분의 30)은 제시되는 여러 취득 원인의 세율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하거나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23이다. · 환매등기를 병행한 부동산을 환매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매도자·매수자의 취득 모두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이 적용된다. 함정 농지 취득세율을 취득 원인과 무관하게 일률적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 유상취득·분할취득·상속취득의 세율이 서로 다르다. 한 줄 예 동일한 농지라도 유상거래로 취득하면 1천분의 30, 상속으로 취득하면 1천분의 23의 표준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