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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24 / 31

2차 · 부동산세법

35회 · 2024취득세등록면허세기출 all-in-one: 취득세 과세표준(취득가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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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지방세법령상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표준세율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조례에 의한 세율조정, 지방세관계법령상 특례 및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

ㄱ. 상속으로 인한 농지의 취득: 1천분의 23

ㄴ.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 1천분의 40

ㄷ.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17

ㄹ. 매매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 1천분의 19

선택지

ㄱ, ㄴ

ㄴ, ㄷ

ㄷ, ㄹ

ㄱ, ㄴ, ㄷ

ㄴ, ㄷ, ㄹ

2024부동산세법 31번 해설

해설 요약

(지방세법 제11조)

  1. ㄱ. 상속으로 인한 농지의 취득: 1천분의 23

    정답: O

    상속으로 인한 농지의 취득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23이다.

  2. ㄴ.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 1천분의 40

    정답: O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은 유상승계취득으로 취급되어 표준세율은 1천분의 40이다.

  3. ㄷ.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17

    정답: X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23"이다. "17"이 아니다.

  4. ㄹ. 매매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 1천분의 19

    정답: X

    매매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40"이다. "19"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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